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KDI 2009~2010년 경제 전망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내년 전망치는 3.7%로 제시해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그럼에도 당분간 확장 기조는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KDI는 14일 내놓은 ’2009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상반기에 -4%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 완만히 회복해 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 -2.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올해 분기별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 -4.3%에 이어 2분기 -4.1%, 3분기 -3.4%, 4분기 2.7%가 되면서 연간 -2.3%가 될 것으로 봤다. 이는 정부의 올해 전망치인 -2% 내외, 한국은행의 -2.4%와 삼성경제연구소(-2.4%), LG경제연구원(-2.1%), 현대경제연구원(-2.2%) 등 대부분 민간연구소의 예측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4분기의 플러스 전환은 지난해 동기에 -3.4%로 급락한데 따른 효과다.
경상수지는 200억달러 가량의 흑자, 실업률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3.8% 수준까지 상승하며 취업자 수는 연평균 15만명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8% 정도로 내다봤다.
내년의 경우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리 성장률은 3.7% 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 전망 4%와 한국은행 전망 3.5%의 중간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2일 수정발표한 1.5%보다 2.2%포인트 높은 수치다.
KDI는 현재 재정정책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확장 기조는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도 크지 않고 조속한 금리 인상 필요성도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통화당국은 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될 위험에 유의해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 및 저금리 정책기조를 적기에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지금은 전반적인 유동성 증가세가 크지 않지만 향후 국제금융위기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자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 것이다. 우선 은행채 매입과 같은 비전통적 방식의 유동성 공급 확대정책을 먼저 철회하고 이후에 정책금리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증가에 대해서는 국내 외화수요의 구조적 개선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