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아지지만 신중히 대처해야"

　정부가 단기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 자금은 부동산·증시로 이동하는 등 과잉유동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조기 경기회복론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과천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상황이 불투명하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년 전 외환위기 때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실물 부문에서 경기 회복 추세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이 너무 앞서 가고 있고 부동산 등 일부 분야에만 자금이 흘러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의 확장정책으로 경기에 다소 온기가 돌고 있지만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 회복 강도가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경기 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과잉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유동성을 환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거시 정책은 현 기조를 유지하면서 확장적 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향후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 이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과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위기 이후 대비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유도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며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성장동력 확충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내년 이후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