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비중이 더욱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세계 경기가 안 좋을때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발을 빼는 것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데 따른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호경기일때는 문제가 없지만 불경기에는 큰 타격을 받는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명목 기준으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수입’의 비율은 110.6%로 전년의 85.9%에 비해 무려 24.7% 포인트나 상승했다. GNI 대비 수출·수입 비율이 100%를 넘은 것은 관련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이 비율은 2000년 77.5%, 2003년 70.6%, 2005년 78.6% 등으로 줄곧 80% 아래에 머물렀으나 2006년 80.9%로 올라섰고 작년에는 단숨에 100%를 돌파했다. 내수 비율이 감소하고 수출입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
GNI 대비 총수출 비율은 작년에 55.0%로 전년 43.8%에 비해 11.2%포인트 상승하면서 50%를 뛰어넘었다. 연도별로는 2003년 36.5%에서 2004년 42.1%로 상승한 뒤 2005년 40.6%, 2006년 41.2% 등 40%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50%대에 진입했다.
GNI 대비 총수입 비율은 2007년 42.1%에서 2008년 55.6%로 역시 50%를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04년 37.7%, 2005년 38.0%, 2006년 39.7% 등으로 30% 대에 머물다 2007년에 40%대에 들어갔다.
한국은행은 내수가 위축되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출 비중이 커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의 비중이 오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는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좁다보니 수출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면 외부 충격에 쉽게 노출되고 이는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성장해온 만큼 단기간에 대외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렵지만 해외발 충격에 대한 내성을 키우기 위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게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출은 해외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큰 만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내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 국산화로 수출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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