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부총장 “금융 규제 풀어 자율·창의 살려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 증진과 글로벌 금융투자회사의 지속적 육성을 위해서 금융규제 완화 기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가 19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변화와 대응’ 세미나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은 “국제 금융위기가 금융규제 완화 탓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장은 세미나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지나치게 경쟁을 통한 효율만 강조하고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안정만을 강조하여 금융규제가 심한데 아직도 자율과 경쟁을 확대할 여지가 많은편”이라며 “건전성 감독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으나 규제와 감독을 잘못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서비스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적어도 10년 안에는 우리 GDP를 주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장은 특히 “우리나라에는 40개 이상의 금융관련법이 있으며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장기적으로 통합금융법을 제정해 금융시스템과 감독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금융시장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화된 금융상품과 연관된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이 매우 시급하며 금융 전문인력 프로그램의 적극적 도입과 함께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중웅 대한상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전 현대증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는 박원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본부장, 김동철 한국증권학회 회장, 나동민 보험연구원 원장, 윤장혁 파일전자 대표이사가 참석해 논의를 벌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