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ER 정부 구매예산 늘리기로

　 정부가 국내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KCER)을 구매해주는 기간을 늘리고 관련 예산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참여도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한 정부구매제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90억 원으로 동결된 올해 예산도 기업들의 참여도에 따라 내년부터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도 한 행사에서 관련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는 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KCER 정부구매제도는 정부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톤당 4000원∼6000원의 가격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정부 예산 부족과 가격 하락, 지원 종료시기 도래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판매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경부 안홍상 사무관은 “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계속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구입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대로 톤당 최저 4000원은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한다고 자발적 감축시장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유럽이나 일본처럼 보완적인 수단으로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범 실시 중인 일본의 경우 KCER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EU에서도 자발적 시장이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시기와 운영 계획 등은 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며, 올해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