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차 정상회의 주요 이슈와 한국 대응방안 ※사진설명: 작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금융정상회의.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가 다음 달 2일 개막하는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를 국제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이슈별 우선순위를 선정해, 해당 항목별 차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G20 2차 정상회의 주요 의제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공세적으로 나서야 하는 분야의 첫 번째로 ‘보호주의 대응’을 뽑았으며, 이어 ‘세계 경제 침제 대응’ ‘국제기구 개혁’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규제 강화’ 등을 순차적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첫 번째 이슈로 든 보호주의 대응과 관련,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조항으로 촉발된 보호주의의 방지책 마련이 이번 회의의 핫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은 의장국의 지위를 활용해 보호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이미 도입된 보호주의 조치에 대한 일몰(sunset)제 도입’과 ‘공동 보복관세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일몰제는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를 일정시점에 동시에 철폐하는 방안이고, 공동 보복관세제는 특정 국가가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치를 취할 경우 G20국가들이 공동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이번 회의가 보호주의 확산을 막을지를 좌우하는 중대 기로”라며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로서는 경제 회복 여부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 경제회복이 지연된 것은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가 배경으로 깔려 있음을 지적했다.
두 번째 이슈로 G20 국가들의 공조된 경기부양책과 함께 신흥국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방안 찾을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자금회수로 인해 신흥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흥국의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 통화스와프라인 구축 및 신흥국 투자자금 회수를 자제하도록 하는 국제공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우리나라가 지분 확대를 통한 영향력 확대의 계기로 삼을 것도 주문했다. 선진국 쪽에서는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신흥국의 자본참여가 불가피한만큼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EU 등은 이미 지분율을 일정부분 신흥국에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타결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규제 강화 움직임은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과 미국의 반대 입장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 정부도 국제자본 흐름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금융규제를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20 체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이번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연구소는 “G20체제의 문제점 제기와 함께 G20을 대신해 G7 또는 G8으로 돌아가거나 G13, G14, G16 체제를 출범하려는 논의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G20을 제외한 어느 그룹에도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G20체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구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