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보증 확대...수출입은행에 추가 출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출입은행 증자안을 포함시켰다.

　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수출보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000억∼5000억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출자는 4월 추경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은은 지난해 현물 6500억원, 올해초 현금 3000억원 등 총 9500억원의 출자를 받았다. 그러나 연초 47조원으로 계획했던 올해 금융지원 규모를 최근 49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8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는 등 실물지원을 강화하면서 추가 출자가 요구되고 있다.

　또 수출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9%를 위협받고 있다는 점도 추경 편성에 고려됐다. 지난 1월 3대 국책은행에 대한 현금출자 이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3%대와 11%대로 올라선 반면 수출입은행의 경우 9%대에 머문 바 있다. 만약 수출입은행의 BIS가 악화된다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수출보증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는 이미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증자 여건은 마련돼 있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의 핵심 부문중 하나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 신용보증과 수출보험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해 추가로 2조원 이상을 출연해 보증 여력을 20조∼25조원 늘리고, 수출보험기금에도 3000억원 이상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