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발사체 위성일까? 미사일일까?

북한이 발사하려는 우주발사체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담화를 통해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성이라고 포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성인가 미사일인가=위성과 미사일을 구분하는 방법은 쉽지 않다. 로켓 탄두부분에 위성이 들어있느냐, 폭발물이 들어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정찰위성으로도 판별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인공위성인지 여부는 위성체가 지구궤도에 진입한 이후에나 판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발사 과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구궤도 진입여부와 발사체의 궤적을 조사하기 전까지 구분이 모호하다.

문제는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를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미·일 3국은 포괄적으로 정의한 이 규정을 들어 위성 발사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위성 발사 성공이 확인되면 제재할 근거가 미약해진다. 북한도 이 점을 알고,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위성발사체’임을 주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우주기술 ‘측정불가’=북한 우주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북한의 일방적인 발표 외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정주 발사체체계사업단장은 “정보기관과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다만 지난 1998년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고 주장했고, 그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된 점 등을 미루어보면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에 성공해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북미방공사령부(NORAD)는 실패라고 결론 지은 바 있다. 북한은 또 지난 2006년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한국엔 악재=오는 2분기 중 최초의 자력 소형위성발사체 ‘KSLV-1’ 발사를 앞둔 우리나라에는 잇단 외국의 위성 발사소식이 달갑지 않다. 앞서 지난 2일 이란은 ‘오미드’ 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했고, 북한마저 조만간 발사를 앞두고 있어서다. 당초 9번째를 자력 위성발사국을 노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11번째로 밀리게 됐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1단 로켓을 러시아와 공동개발한 반면, 북한은 발사체 기술을 모두 자체 기술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주 발사체사업단장은 “이란이나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다는 것에 영향을 받지는 않고, 우리는 예정대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다만 과거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 목표를 조금 앞당긴 적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이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오미드 위성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위성 발사 성공을 공인받지 못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