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한 남북관계가 오는 5∼6월에 진정되고 IT가 북한 경제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은 2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통일IT포럼(회장 석호익) 2월 조찬토론회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시점에 남북 관계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원장은 ‘오바마 행정부 등장과 남북 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 비방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대남 협박용이라기보다 내부 단속용”이라면서 “북미 대화 이후 남북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북한에서 흘리는 정보 중 김정일 아들로의 권력 승계에 관한 것이 많은데, 북한 내부에 전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 서 원장의 분석이다. 서 원장은 북한의 안보와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개혁·개방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궤적에 따르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UN·NATO·IAEA·IMF·세계은행 등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에 편입하지 못한 국가가 고립에 빠지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세계 체제의 편입이란 곧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수교이며 중국과 소련 등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가 이 길을 걸었으나 북한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세계 체제에 편입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방위 전략 구상에 예산을 쏟아붓기 위해 북한이라는 ‘가상(proxy)의 적’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북한 역시 남한의 경제적 지원으로 체제 붕괴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오바마 정부의 등장은 북한의 세계 체제 편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서 원장은 “미국은 북한을 적으로 상대할 만큼 여유가 없으며 이란 등 새로운 안보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 북미 수교를 언급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너무 낙관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4년 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며 “IT는 북한이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싶어하는 산업으로 (북미 개선 이후) 개성공단에 IT업체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2001년 북한이 낙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IT를 이용한 ‘단번 도약’ 전략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처음으로 주목해 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 현재 대통령실(외교안보수석실) 정책자문위원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