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KTF 합병인가 검토 본격화

 방통위 한 관계자는 28일 “양사 합병안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검토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향후 산업전망, 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이번주중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 10∼20명 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단에 대한 대강의 인선작업은 마무리됐으며 이르면 주중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T-KTF 합병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자문단 운영외에도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KT-KTF 합병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에의 영향 등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르면 2월말까지 합병인가에 대한 실무 검토를 끝내고 부대조건을 달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초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인가여부 및 인가에 따른 부대조건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에앞서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KT-KTF 합병이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견을 의뢰한 바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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