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장관회의]마틴 美 FCC의장 "인터넷정책 경쟁활성화가 중요"

　“인터넷이 이용자의 혜택을 높이고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규제가 아니라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미국의 통신과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케빈 마틴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개막회의에서 “초고속인터넷은 생산성을 높이는 등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며 일상생활을 바꾸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틴 의장은 “미국은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며 “규제환경을 조성할 때는 경쟁을 장려하고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정책의 결과 100여개의 국립학교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고 농촌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6000여개의 병원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돼 있다”며 “앞으로 헬스케어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FCC의 600㎒와 700㎒ 주파수 경매와 관련, “200억달러라는 역사상 가장 큰 주파수 경매였다”며 “미국은 이 주파수를 이용해 농촌지역에도 무선 초고속인터넷을 공급함으로써 세 번째 초고속인터넷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지난해 상반기 초고속인터넷 회선이 22% 증가했고 회선이 8200개에서 1억개로 늘어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초고속인터넷 시장이지만 사용료가 비싸서 가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주파수 경매 조건으로 초고속인터넷 개방을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접근 관련 FCC의 네 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첫째 소비자는 원하는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가 있고 둘째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셋째 합법적인 단말기는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고 넷째 망 제공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의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