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장관회]시민단체, 인터넷 정책 비판 성명발표

　OECD 장관회의를 하루 앞둔 16일 진행된 ‘이해관계자포럼’에는 정부 인터넷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성명발표도 있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관계자 10여명은 포럼이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앞에서 ‘한국은 인터넷 기술 강국일 수는 있지만 정책은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인터넷 정책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보네트워크 관계자는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행사를 IT코리아 글로벌 세일즈를 위한 계기로 삼으려고 하지만 현재 우리의 인터넷 및 정보통신 정책은 인권 침해적이며 후진적인 수준”이라며 “시민단체들이 계속 요구했던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유출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 관계자는 “전자여권과 지문 인식 등 개인 정보가 국경을 넘어 유통될 때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국제표준도 아니고 요구하는 국가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전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번 OECD 장관회의에 제출된 시민사회입장문서에서도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된 바 있다. 진보네트워크 관계자는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서비스 필요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사후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강제적으로 도입됐다”며 “그동안 모든 논의에 배제돼 온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현기자 arg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