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IT업계, 기대와 아쉬움

　IT업계에서는 정보통신부 기능 분산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IT 관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들은 먼저 방송과 통신 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IPTV 등 통합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각 부처와 관련 산업계의 대립으로 번번이 가로막혔던 방통융합 서비스와 산업이 본격 꽃필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박병무 하나로텔레콤 사장은 “기술 융합, 특히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선 지금 이를 포괄하는 정책 로드맵을 정립할 방통위가 설립된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도 정부의 탈규제 움직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방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규제가 일원화되고 중복 규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 그동안 정통부와 방송위에 사업자 추천, 허가절차가 이원화돼 시행되는 등 규제 ’옥상옥’ 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통부가 출범 이후 한국을 IT강국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했고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발전에 따라 IT전문 관료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통부 해체에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해체로 인해 방통융합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융합 장비의 표준화는 지식경제부로, 콘텐츠는 문화관광홍보부로 나눠저 관련 부처 간의 힘겨루기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LG텔레콤 유원 홍보담당 상무는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사업자 입장에선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서 “통신서비스 재판매, 이동통신 등을 두고 여러 사업자와 정부 간 협상이 필요한데 단절되지 않고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조문화 과정을 거쳐 오는 21일 개최되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통합 민주신당이 정통부, 과기부 등 일부 부처 폐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힘으로써 국회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