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과학재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중국기술조사단이 얼마 전 ‘중국 국가R&D 성과관리제도’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8∼9월 두 달간 중국 국가R&D사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베이징시 과학기술신식연구소·국가과기성과망·중국과학원 등을 방문하고 돌아와 작성한 보고서다.
골자는 ‘중국은 국가R&D 성과관리와 기술거래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과학기술 연구성과관리망은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다.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대목은 지난 한 해 기술거래액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50억위안(약 6200억원)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술거래시장 규모로 추정되는 연 30억∼40억달러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고서대로라면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달아나는 일본과 좇아오는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우리 상황에서 중국의 약진은 매우 위협적이다. 특히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 한중 간 기술격차가 급속히 좁혀지는 현상을 직시하고 특단의 대안마련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국경이 무너진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우리의 활로는 과학기술 분야 R&D와 인력 양성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사업은 미래 성장산업을 개척할 기본 토양이 된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은다. NTIS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국가R&D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해 공동 활용함으로써 국가R&D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NTIS가 완전 가동되면 18개 부처와 청에서 개별관리해온 341개의 국가R&D사업 관련정보(raw-data)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클릭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R&D투자는 민간 R&D투자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부존자원 빈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국가R&D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왔으며 많은 지원성과를 만들어왔다. 지난해 정부R&D예산은 9조7629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런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국가미래를 위해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자하면서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란 물음에 직면해온 것도 사실이다.
NTIS는 이 같은 물음에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프로젝트는 표준화를 통한 국가R&D과제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유도, △국가R&D사업의 효율적인 기획 및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R&D성과물의 체계적이고 개방적인 확산 △인력 및 장비의 전주기적 관리로 국가 보유 자원의 활용도 극대화 △새로운 부가가치 정보 재창출 기반 마련 등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단계 사업을 통해 13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341개 국가R&D사업 정보를 차질 없이 연계하고 있다. 물론 각 부처의 과제관리 프로세스와 정보화 수준이 제각기 달라 완벽한 DB연계는 2∼3년 동안의 동기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될 것이다. 우선 새해 1월 시작하는 시범서비스에서는 부처와 혁신본부 간의 업무(온라인 평가, 조사·분석·평가, 예산 조정·배분)가 지원되며 기타 사용자(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국민)에게는 02∼06년간 국가R&D사업 조사·분석결과와 13개 부처·청에서 추진되는 R&D과제 관련 정보, 1995년부터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51개 장비사업(7개 부처)을 통해 구축된 장비·기자재정보, R&D과제의 성과물정보(시범적으로 SW·생물소재) 등이 제공된다.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토대가 되는 정부 R&D사업이 연구참여자의 관심과 이해로 그치지 않고 국민적 신뢰와 공감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범서비스를 거쳐 NTIS가 제자리를 찾게 되면 국민 누구나 한 번의 클릭으로 관련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가R&D사업에 관한 일반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과학기술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모든 정부R&D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게 돼 궁극적으로 국가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남진웅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 njw315@mos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