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 이명박]이노믹스 구상과 미래전략-예산 20조 절감

　이명박 당선자는 과거 서울시장 시절부터 비대한 조직을 줄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원칙을 강조해왔다.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정부 예산 20조원 절감’도 이 같은 원칙에서 출발했다.

　이는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절감과 균형의 원칙 아래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집행하되 쓸데없는 낭비를 철저히 막는 것이다.

　당선자가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해 내건 방법은 단순하면서 명료하다. 비대한 정부 조직을 줄이고 허술한 나라 살림살이로 인해 새어나가는 낭비를 줄인다는 것.

　우리나라 공무원은 지난 2003년 2월 88만여명에서 올 8월에는 95만명으로 4년 사이 6만여명이 늘어났다. 고위직 공무원은 지난 2003년 1127명에서 지난해 1433명으로 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관급 7명, 차관급 23명이 더해졌다.

　당선자는 현행 56개 중앙행정정부 조직을 대부처·대국체제로 개편하고 공무원 숫자도 현 수준에서 동결할 방침이다. 이미 다수의 OECD국가가 중앙부처 조직을 10여개 전후로 축소하고 공무원 증가도 억제하고 있다는 배경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 416개에 달하는 각종 정부위원회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당선자는 눈먼 돈과 새는 돈을 막는 노력도 병행한다. 정부 사업의 민자사업화 또는 민영화를 시행하고 주요 발주사업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 적용된다. 복잡하고 낭비가 심한 기금을 개혁하고 존재 이유가 없는 기금은 과감히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예산 동결 상당액 7조2000억원 △세출예산 낭비요인 척결 및 우선순위 조정 6조8000억원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적용 3조원 △민자 확대, 공기업 민영화 3조원 등 총 20조원의 정부 예산을 줄이는 것이 당선자의 구상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