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VOD·인터넷 등 양방향 통신서비스와 실시간 방송 등을 제공하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이다. 이용자는 PC가 아닌 TV는 물론 멀티미디어 기기를 편리한 시간대에, 원하는 서비스 형태로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가까운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이탈리아·미국·영국·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IPTV가 약 1000만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적으로 IPTV 서비스 상용화 단계에 있으면서도 법제도와 규제에 막혀 현재까지 IPTV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통신 및 방송 업계 모두 IPTV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IP방식을 이용한 양방향 서비스라는 점과 실시간 방송을 제공한다는 점 때문에 통신법이나 방송법, 혹은 제3의 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시각차와 주관 규제 기관 이견 등으로 법·제도 제정에 10년의 시간을 낭비해 왔으며 아직도 국회에 머물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IPTV 서비스 상용화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 비용손실이 연 1조원에 이른다. 기술 발전에 따른 무한한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막고 막대한 기회비용의 손실로 우리나라 IT 산업의 세계 시장 선점에 큰 해가 되는 것임은 분명하다.
이제라도 IPTV 관련 입법이 현명한 방향으로 올해 내에 완료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하며 국회나 정부에 몇 가지 사항을 주문하려 한다.
무엇보다도 조속한 결단으로 올해 내에 법제화를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CDMA 상용화와 하나로텔레콤의 세계 최초 ADSL 상용서비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CDMA와 GSM 사이에서 CDMA를 결정하고 ISDN에서 ADSL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시의적절하고도 획기적 정책 결단이 없었다면 세계 속의 IT강국 한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IPTV 법제화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도는 되고 있으나 자칫 대선 정국과 맞물려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고 또 원위치 되지 않을까 여전히 불안하다. 더 이상의 논란은 국력 낭비일 뿐이다.
둘째로, 규제완화에 의한 글로벌 경쟁체제 구축이다. IPTV는 통신과 방송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신규 IT 서비스이다. IT 산업의 특성상 서비스를 조기 상용화에 의한 초기 시장형성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야만 세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이미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막대한 기회비용 손실이 있었던 만큼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최소화해 다수의 IPTV 사업자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유료 방송 시장에 경쟁 체제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지난 8월 국회 방문단의 미국 방문 시에도 확인된 바와 같이 IPTV 사업을 하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 방송법보다는 통신·방송 통합법 또는 제3의 법을 제정하여 가벼운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준비해야 한다. IPTV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수의 IPTV 준비 사업자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IPTV 사업이 비전 있고 전망 밝은 사업이라고 해서 IPTV 준비사업자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다. IPTV 사업의 성공 핵심은 ‘콘텐츠’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설문 조사에 따르면, IPTV가 성공적으로 서비스되기 위해 중점적으로 역량을 기울여야 할 부분에 관한 응답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서비스 품질 보장·저렴한 서비스 가격이 뒤를 이었다. IPTV는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누가 많이 확보 또는 개발하느냐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고품질의 콘텐츠 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많은 기간이 소요됨은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이 장기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따라서 더욱 공고한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국가 IT 경쟁력의 핵심인 디지털 콘텐츠의 기술인력 양성에 매진할 때다. 세계적 기업인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전 세계 모든 고객을 디지털 콘텐츠로 맞춤 서비스하고 있음은 좋은 예이다. 아울러 이미 확보된 콘텐츠의 경우 IPTV 사업자의 콘텐츠 동등 접근권을 보장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상용화 지체에 따른 추가적 기회비용 손실을 막고 ‘진짜’ IPTV 서비스를 국민에게 선보여야 할 시점이다. IPTV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서비스 상용화가 시작된다면, 첨단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세계적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는 사업자 간 경쟁으로 저렴한 가격에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또 IPTV 서비스는 콘텐츠나 셋톱박스 산업 등 관련 산업의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의 자리매김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를 유비퀴터스 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할 것이다.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빨리 법제화가 마무리되어 우리 국민 모두가 세계 최고의 IPTV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길 기대해 본다.
명지대학교 통신공학과 이종명 교수 jmr77@m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