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R&D 세금 공제 ’뜨거운 감자’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놓고 미 의회와 정보기술(IT) 업계의 줄다리기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6일 PC월드에 따르면, 미국 IT 및 제조 관련 협단체들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연구개발(R&D) 비용 세금 공제법을 다시 연장해 달라는 공개서한을 의회에 제출했다. 전미제조업협회·미국전자협회·정보기술산업회의·비즈니스소프트웨어협회·바이오테크놀러지산업협회 등 4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했다.

전미제조업협회 제이 티먼스 부회장은 “R&D 세금 공제법은 미국 기업의 고용 증진 및 기술 혁신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고임금 기술 분야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기반이 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이 법이 R&D 비용의 20%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R&D 세금 공제 연장과 폐지를 둘러싼 미국 의회와 관련 업계의 밀고 당기기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1981년 관련법이 제정된 후 1∼2년마다 법을 연장하려는 기업들의 로비와 탄원이 연례 행사처럼 이어졌다. IT월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이 법안은 12차례나 연장을 거듭했다.

특히, 올해엔 미국전자협회와 정보기술산업협회 등을 포함한 IT단체들이 주도해 R&D 세금 공제법을 영구화하자고 주장했다.

미 의회 의원들은 “연간 70억달러나 되는 ‘세금표’를 영원히 떼버릴 수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R&D 세금 감면은 대기업만을 위한 ‘국가 보조금’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불거져 나왔다.

일단 지난달 9일 세금 공제를 내년 12월까지 다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시적 세금 감면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은 아직 승인해주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5일(현지시각) R&D 세금 공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는 양측의 설전이 오갔다.

오린 하치 공화당 상원의원은 “R&D 세금 공제를 위해 다른 세금을 올리는 우스운 꼴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의회 전체가 나서서 R&D 세금 감면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티먼스 부회장은 캐나다 정부의 R&D 세금 감면 및 장려 정책을 담은 신문광고를 들어보이며 “미국은 수년간 최고의 R&D 장려 국가로 꼽혔지만, 최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17번째로 순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미국전자협회 크리스토퍼 한센 회장은 “정부가 인센티브 정책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아웃소싱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