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폐막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적·구체적 진전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서명한 ‘2007 남북정상 선언’은 ‘평화’와 ‘번영’이 핵심 키워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두 정상 간 역사적 선언을 실천할 툴은 경제협력이다. 경제공동체 건설을 향한 ‘실용성’ 있는 협력 시간표가 만들어지고 구현될 전망이다.
‘2007 남북정상 선언’의 실천 의지를 확연히 부각시키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도 당장의 시선은 군사적 충돌방지와 직항·공동어로 마련 등을 향하고 있지만, 시선의 종착점은 경제협력에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해주를 제2의 경제특구로 지정해 서해지역을 군사적 벨트가 아닌, 상호 경제발전 벨트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이를 방증한다.
남북경협이 논의될 때 IT는 언제나 앞머리에 있었다. 세계적 수준의 IT기술·산업·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남한과 경제발전의 주요수단으로 IT를 채택한 북한의 이해가 긍정적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IT는 남북 경제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통신·통행·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수단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선언을 기점으로 IT부문의 협력사업을 가시화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상징적 협력 모드를 넘어, 성과도출에 무게를 둔 실용적·생산적 협력사업이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중의 인프라가 IT라는 점에 주목,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
민간부문의 IT협력은 좌고우면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 질적·양적 확대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IT 전반에 걸친 협력의 연착륙과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상황을 고려한 ‘선소프트웨어, 후 하드웨어’ 방식이 유효할 것이다. 북측이 리눅스와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부문에 관심이 높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 인력에 대한 교육사업, 아웃소싱 협력, 소프트웨어 집적단지 조성 등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소프트웨어 부문 교류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을 개선, 하드웨어 장비 교류에 따른 상호이익 산출에 나서야 한다. 하드웨어는 첨단설비 반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 등을 감안해 기초부품 등을 중심으로 단순 임가공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국제적 규제 완화와 연계해 사업의 범위와 형태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부문 협력은 체제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통신부문 협력이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매우 시급한 현실과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활성화의 기본요소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2007 남북 정상 선언’은 ‘6·15 공동선언’ 이후 다각적으로 전개된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장애요인을 상당부분 걷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언에 담긴 ‘평화구축’과 ‘공동번영’의 정신아래 상생적 협력관계를 실천하기 위한 IT부문의 실천·실용적 숙고와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된다.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hoicksuk@kisd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