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미디어포럼]융합시대의 전파관리 정책

　전파관리 정책은 △최적의 주파수 자원을 탐색·발굴하고 △이를 적절한 용도로 분배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할당하며 △이후 전파 감시 및 이용실적 조사 등으로 사후 관리하는 등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파관리 정책의 목적은 최적의 이용자가 최적의 용도로 전파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파관리체계는 시기·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최초 전파관리 정책의 주된 목표는 하나의 주파수가 다른 주파수와 섞여들거나 간섭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혼신·간섭의 관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다양한 전기 및 전자기기에 유도를 발생시켜 고장이나 사고를 일으키며, 타인의 전파통신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따라 혼신·간섭 문제는 완화됐지만 주파수 수요 증대와 무선통신시장 참여자의 증가로 주파수에 경합적 수요가 발생했다.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 비중 있는 정책 목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파 정책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주파수할당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파자원의 분배와 할당관리 체계를 범주화시키면 크게 △명령과 통제(command-and-control) △공유(commons) △시장기반(market-based approach)의 세 가지 접근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명령과 통제 접근법은 분배 및 용도를 정부가 결정하고 특정인에게 주파수의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며, 주파수 거래·임대와 같은 2차 시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체계다. 공유체계는 주파수 분배를 정부가 결정하되 다수가 별도의 허가 없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기반 체계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을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자끼리 2차 시장에서 주파수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는 관리체계다.

　현재 전파관리 체계는 명령과 통제방식에서 시장기반적 체계 및 부분적인 공유 체계로 변화하는 추세다. 한편에서는 혼신이나 간섭을 최소화해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유 체계의 도입을 주장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명령과 통제방식과 공유방식이 주파수를 과소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할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적절한 경제적 유인 체계를 만들어 이용자를 선별하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기술혁신 및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라는 주장을 곁들인다.

　세 가지 체계는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하나의 체계도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거의 모든 나라의 전파관리 체계는 세 가지 접근법의 요소를 조금씩 가지고 있는 혼합형 체계다. 예컨대 경매로 주파수를 할당하되 2차 시장에서의 거래는 제한하거나, 일부 대역에서는 비면허로 주파수를 이용하게 하되 2G나 3G 대역에서는 배타적 이용권을 유지하는 식이다.

　우리나라의 전파관리 체계도 명령과 통제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시장기반적 요소를 도입해 왔고 공유 체계의 부분적 도입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컨버전스 추세에 따라 서비스 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BcN환경의 구축에 따라 네트워크가 광대역화되면서 공유 및 시장기반적 요소는 더욱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잇달아 입법 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개정안에 따라 무선통신사업의 사업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대신 실질적인 무선통신 사업자 선별 기능이 주파수 할당 과정으로 상당부분 이전됐다. 이는 전체적인 통신시장 정책에서 전파관리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실행 가능한 전파관리 체계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나라의 통신시장 환경에 알맞은 최적의 전파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박민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mpark@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