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검열 국가 늘었다

　인터넷이 보편적인 여론전달의 수단으로 자리잡아가는 가운데 특정 웹사이트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국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도 인터넷 이용시 ‘북한’을 주제로 한 웹사이트 접근이 차단돼 검열국가 명단에 올랐다.

　옥스포드대·케임브리지대·하버드 로스쿨·토론토대 등 미·영·캐나다 4개 대학이 공동으로 전 세계 120개 주요 인터넷서비스 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수천개 웹사이트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41개 국가 중 절반이 넘는 25개국에서 검열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인터넷 검열 국가가 2∼3개였던 데서 불과 5년 만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과 유럽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 인터넷에 정부 입김이 작용한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팀은 인터넷 검열 형태를 웹사이트 내용에 따라 △정치·권력 △사회인습 △국가안보의 3가지로 분류한 결과, 미얀마·중국·이란·시리아·튀니지·베트남 등 사회주의나 독재자나 군부가 장악한 6개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룬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북한 관련 웹사이트가 차단돼 이란·중국·미얀마·파키스탄과 함께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콘텐츠를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는 5개 국가에 포함됐다. 또 대다수 무슬림 국가들은 포르노그래피, 게이·레즈비언, 도박 등 사회적 인습에 반하는 주제 관련 웹사이트를 검열 대상에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이란·오만·사우디아라비아·수단·튀니지·아랍에미리트(UAE)·예멘 등 7개 국가가 해당됐다.

　이밖에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도 유태인 대학살을 지칭하는 ‘홀로코스트’나 나치주의를 선전하는 내용은 사전에 걸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AFP는 보도했다.

　러시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네팔·이집트·이스라엘·말레이시아·베네수엘라·짐바브웨 등 국가·사회적 제재가 심할 것 같은 국가에서는 예상 외로 인터넷 검열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인터넷 검열 형태로는 인권, 포르노 등 검열 대상 정보를 담은 웹페이지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유튜브나 스카이프, 구글 맵스 등 서비스 자체를 송두리째 차단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키스탄·에티오피아 등은 특정 블로그 도메인을 봉쇄하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케임브리지대의 라팔 로호진스키 연구원은 “일단 한 분야에 대한 검열이 이뤄지면 금새 다른 종류의 콘텐츠로도 대상이 확대되고 이는 사이버세계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