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포커스]산자부 장관이 공정위에 가는 까닭

　자석은 같은 극이면 밀어내지면 상극이면 오히려 서로 끌어들여 통하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극은 상생이라 했던가.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산자부와 공정위는 기업과 산업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지만 그 방법에서는 한쪽은 진흥이요, 다른 한쪽은 규제라는 상극성을 갖는다. 공정위의 정책은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에 집중돼 있었지만 권오승 위원장이 오고 부터는 독과점이나 소비자권익 보호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틈만 나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니, 담합이니 하여 기업에 메스를 가하고 나선게 이런 배경에서 이다. 산자부의 기업촉진정책이나 산업 육성책과 직접 맞딱뜨려지게 된 것이다. 이게 타이밍이 맞는 건지 아닌지는 두번째 문제이다. 요즘 들어서는 사사건건 부딪치다보니 두 부처의 직원들 사이가 어색하다 못해 얼굴을 붉히는 수준까지 됐다는 전언이다.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기업과 시장이 주춤거리고 피곤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두 부처가 묘안을 낸게 김영주 산자부장관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의 교차강연이다. 장관과 위원장이 상대부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력을 끌어냄으로써 대립각을 풀겠다는 뜻이다. 일단 신선하면서 생산적이고, 소프트하면서도 강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과천 관가가 이번주 15일 김영주 장관의 공정위 방문을 기대하는 이유다. 김장관은 이날 ‘산업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고 한다. 김장관의 강연이 공정위와 산자부간 상생 촉매제가 되고 기업과 시장에도 감동의 물결로 전해질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서현진부국장@전자신문, j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