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SW 불법복제, 이제는 그만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조만간 시장조사기관인 IDC와 함께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을 발표한다.

　매년 발표되는 이 수치는 미국의 한 단체가 조사, 발표하는 것이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만큼 각 국에서는 이를 비중 있게 다룬다. 특히 한미 FTA 협상에서 지재권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국내 업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록 다년간에 걸쳐 불법복제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지만 지난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46%를 기록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조사대상 28개국에서 여덟 번째로 높은 수치로서 세계 평균 35%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피해금액 역시 4000억원을 육박했다.

　아직 BSA가 국내 복제율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 가지 힌트가 있다. BSA가 IIPA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45%다. 지난해에 비해 불과 1%떨어진 수치다.

　정부가 SW산업 육성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시점에서 SW 불법복제는 보이지 않게 시장을 무너뜨리는 요인이다. SW 저작권 자체가 자산이라는 말도 이제는 식상할 정도다. 그만큼 불법 SW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에 대한 얘기는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도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개발된 SW 판매보다는 불법복제 근절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 연출된다. 그만큼 불법복제로 받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불법복제를 줄이는 데 따른 산업 경제적 실익도 적지 않다. BSA와 IDC 공동 경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까지 국내 SW 불법복제율을 10% 낮출 경우 국내 IT산업이 48%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여기에 2조9000억원 규모의 GDP 상승효과와 함께 1만8000여개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SW 불법복제 논의가 진행되다 다시 수면 아래로 사라지곤 하는 일이 반복된다. 이제는 형식적 논의가 아니라 SW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업체와 사용자 모두가 SW 불법복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윤대원기자·솔루션팀@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