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배분 선순환 구조 복원 기급

　‘노후화된 자원배분 파이프라인을 개선하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샌드위치 현상과 저상장함정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노동·토지 등 3대 생산요소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하는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의 자원배분상 문제점과 정책대응과제’ 보고서를 내놓고 3대 생산요소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출되거나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규제 개혁 △기업부문 신용대출 활성화 △노동 유연성 제고 △산업용 신규토지 공급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본 자원은 생산 부문 대신 가계 부문 위주로 순환되는 실정이다. 은행 대출 중 가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35.1%에서 지난해 49.5%로 급등했으며 주식시장에서도 지난 5년간 기업이 조달한 자금(30조7000억원)보다 현금배당 등을 통해 증시에 되돌려준 자금(69조6000억원)이 두 배 이상 많다.

인력 자원 사정도 나을 게 없어, 사회전반에 만연된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대학원 석사과정 중 이공계 비중은 지난 2000년 30.2%에서 2005년 21.3%로 낮아졌다.

토지 자원도 기업 차원의 수요는 늘고 있으나 실제 공장용지·택지 등 개발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2004년 기준 전체 국토의 5.6%로 영국(13%), 일본(7%) 등에 못 미쳤다.

상의측은 “우리 경제가 과거 고도성장의 후유증과 이에 이은 개혁피로증후군으로 자원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문별 점검을 통해 4%대 초반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