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국 정부가 국왕을 모독하는 동영상이 게재됐다는 이유로 유튜브를 차단한 데 이어 터키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인터넷 검열과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8일 AP·AFP에 따르면 터키 의회는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사진>를 모욕하는 웹사이트를 정부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3월 6일 터키 법원이 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의 접속을 금지하는 판결 뒤에 나온 것으로, 당시 법원은 동영상에서 아타투르크를 동성애자로 묘사해 사이트 접속을 정부가 차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3월 9일자 14면 참조
터키 의회는 한 발 더 나아가, 터키공화국과 터키 사회의 근간인 세속주의를 훼손하는 사이트 차단 여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아 언제 법안이 발효될 지 모르지만 현재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블로그를 제약하려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블로거들이 정부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고 보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말레이시아 당국자는 “블로거들이 익명성을 이용해 잘못된 정보를 퍼나르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 중인 다른 나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을 검열하고 규제하려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 블로그와 유튜브 같은 개인형 서비스가 널리 인기를 끌면서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미 하버드대 로스쿨과 캐나다 토론토, 영국 케임브리지·옥스퍼드대 학자들이 공동으로 40개국을 조사한 결과, 20여 개국에서 다양한 방식의 인터넷 검열이 확산되고 있었으며, 중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튀니지·미얀마 등 10여 개국은 인터넷 검열과 통제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인터넷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문제뿐 아니라 세계화 시대 무역 분쟁의 소지가 돼 기업에도 중요한 이슈다. 유튜브는 올해만 벌써 브라질·터키·태국에서 접속을 차단 당했다.
구글 고문인 앤드루 맥러플린은 최근 의회에서 미국 정부가 국제 무역에서 IT 기업들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싸우라고 요구하며 “인터넷 검열이 부당한 무역 장벽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