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RFID 관련 특허 출원건수가 미국의 22%, 일본의 6% 수준에 불과해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을 독려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1일 한국전자정부포럼·행정자치부·전자신문 공동주최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과 전자정부’ 정책세미나에서 유승화 아주대 교수는 “2004년 113억6000만달러이던 세계 RFID/USN 시장은 2010년께 540억8000만달러로 급성장이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특허를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 노력이 미흡해 기술종속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현 추세라면 기출원된 핵심특허를 피해갈 수 없어 결과적으로 라이센싱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업계는 물론 국가 전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은 무엇이고 향후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자정부 정책 당국자와 기업 CEO들에겐 어떤 과제와 대안이 있을 것인가를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비쿼터스 시대 보안전략’에 대해 발표한 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기술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계적으로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며 “사용자 환경이 유비쿼터스화하면서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사례당 피해자수도 폭증하는 보안사고 특성을 고려해 크랙킹의 의지를 사전차단할 수 있는 제재 수단 마련과 엄격한 법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선 김재현 아주대 교수가 ‘유비쿼터스 컴퓨팅 전반 및 하드웨어 고려사항`, 조동섭 이화여대 교수가 ’유비쿼터스 프로세싱, 실시간 운용체계·에이전트 플랫폼` 등을 사례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개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및 전자정부 기술 등의 구현을 직접 담당한 업계 대표로 신철호 포스닥 대표와 김우진 한국HP OSLO총괄팀장이 나와 각각 ‘종이없는 전자정부와 유비쿼터스 플랫폼 기술 시연’ ‘유비쿼터스 플랫폼 핵심 구현론’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포럼은 이번 유비쿼터스 정책 세미나를 시작으로, 내달엔 전자정부 석학 좌담회, 3월엔 전자정부 구현 IT 콘퍼런스 등 3개월에 걸친 대규모 학술행사를 통해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과 전자정부의 연관관계, 정책적 시사점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