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3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인구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연령대도 7살 또는 그보다 어린 아이에서 50대 이상 노년층까지 인터넷 이용자의 고른 분포를 보면 이미 보편화를 넘어서 의식주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생활의 기본요소가 됐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외 상위 1, 2위 포털 사이트의 순방문자가 각각 연간 2500만명을 넘어섰고, 검색이나 뉴스뿐 아니라 쇼핑 및 경매에 참여하는 이용자 비율은 특별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 순위를 보면 우리 사회의 관심사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인터넷 이용 행태를 분석하면 국민의 관심사와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 어떤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는지, 부동산과 자녀교육에 대한 국민 정서는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더욱 구체적이며 유의미한 결과를 원한다면 우리 국민이 오늘 어떤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하고 어떤 정보를 찾고 있는지를 성별·연령대별·지역별·직업별 또는 정치적 성향별로 분석해 볼 수도 있다.
또 개인별로 어떤 인터넷 뉴스를 클릭하는지 패턴을 분석해 정당 선호도를 추측하거나 부동산 사이트의 관심 평형 및 지역에 대한 조회수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매입 의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 목록 중 선호하는 색과 기능을 가진 제품을 판별하는 것은 네티즌의 이용정보를 보유한 사이트 운영자의 약간의 노력을 거친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결국 우리가 매일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입력하는 많은 키워드와 뉴스 및 광고의 클릭, 관심정보 조회 기록은 필요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컴퓨터 안에 영구적인 기록으로 저장되고,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분석되고 비교되고 조회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매칭(matching)시켜 분석한다면 매우 정확히 국민 개개인의 의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정부가 보유한 국민의 개인정보, 의료정보 및 금융정보 등과 결합시키면 부동산 및 교육 분야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정책의 입안 및 분석에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갈등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줄여나간다면 정보의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알권리 간의 조화 및 합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민간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 시너지에 가려 개인의 민감한 사적 정보가 공개되거나 오용된다면 이를 반길 국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및 민간이 보유한 정보의 활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틀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와 같이 정보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수립돼야 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비밀취급인가제도와 유사한 개인정보취급인가제도를 시행해 일정 기간의 교육, 인성검사 및 테스트를 통하여 적절한 인력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는 국력이라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다.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요소에 영토·영공·영해와 함께 현실적으로 사이버공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보유한 사이버 공간의 정보 활용을 극대화해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성장 인프라라고 한다면 이제 축적된 정보의 공유 및 활용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이경호 컨설팅하우스 사장 klee@consultinghous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