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중심사회 실현` 머지 않았다

　‘온라인 연구관리시스템(연구마루) 도입’ ‘특허심사기간 22개월→10개월’ ‘신기술·신제품 인증제 통합’….

　참여정부가 국정 2기 최우선 개혁과제로 내세운 과학기술부총리체제 도입 2년 만의 성과다. 이들 성과는 6일 과기부가 12개 유관부처에서 추진해온 24개 과학기술혁신 우수사례를 모아 놓은 사례집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을 통해 소개됐다. 그러나 △연구마루의 전 부처 확산과 R&D 비용 정산 디지털화 △기간 단축에 따른 특허심사 품질유지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등은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원클릭 연구관리시스템=“수개월씩 걸리던 연구비가 열흘 만에 나와 시스템이 고장 난 줄 알고 한국과학재단에 확인전화를 했다.” 김성훈 서울대 교수가 놀라며 한 말이다. 본지 5월 3일자 19면 참조

　이는 온라인 연구관리시스템(연구마루)을 과기부 연구개발 사업에 본격 도입하면서 연구비 지급절차가 8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에서 구현되는 연구개발 전자협약시스템을 도입, 협약체결 과정도 단순화한 효과다.

　지난 5월 전자협약 등 제도개선에 따른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연구원들의 만족도는 91%, 연구비 지급절차 단축 만족도는 87%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관마다 서로 다른 연구비 지급기간 및 절차는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전 부처 확산을 독려하는 한편 정산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앞으로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도 모니터링전담부서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 심사기간 단축=22개월이나 걸리던 특허 심사기간이 내년까지 10개월로 단축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특허청의 ‘특허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전격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후 심사인력을 200명 증원하고 행정지원인력을 선행기술조사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기관의 복수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등 심사절차를 개선했다.

　특허청은 그러나 처리기간 단축으로 빚어질 수 있는 심사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미국·일본 수준의 심사역량 강화에 역점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인증제도 통합=그동안 과기부의 국산신기술인정(KT), 산자부의 신기술인증(NT)·우수품질인증(EM)·환경설비품질인증(EEC), 정통부의 정보통신 우수신기술지정(IT), 건교부의 건설기술지정(CT), 환경부의 환경신기술지정(ET) 등 부처별로 부여한 각종 인증제도를 NET와 NEP로 통합한 것도 성과다.

　그러나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의 개정은 아직은 미흡한 실정. 이에 따라 정부는 인증제도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과 심사절차, 심사위원 풀 운영 등을 담당할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방 R&D시스템 개혁=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폐쇄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국방 R&D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평가체계에 포함시켜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과 국방과학기술통합 정보체계(DTIMS)를 상호 연결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했다.

　방위사업청은 또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R&D 사업과의 효율적인 협력 및 연구채널 유지를 위해 지난 2월 국방기술협력센터를 대덕R&D특구에 설립, 민간 분야와의 상호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