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별 현황 ‘따놓고 보자’ 식의 지역전략 산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부산과 청주 등에서 대규모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이 연이어 중단되고 정부 또한 관련사업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혀 지자체 및 지역 주관기관과 중앙 정부간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속속 좌초=이달 초 부산을 시발점으로 범국가적 방재 기술개발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올 초 야심차게 출발한 총 150억원 규모의 부산텔레메트릭스 산업화기반구축 사업이 중단됐다. 이달 초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재평가위원회의 중간평가 결과, 중단으로 결론 나 올해 말까지 센터와 모든 관련 사항이 정리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충북 청주의 ‘e러닝산업지원센터’조성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당초 계획은 오는 2007년까지 국비 80억원, 시비 100억원 등 총 180억원을 투자해 ‘e러닝 산업지원센터’를 조성키로 돼 있었다.
◇무엇이 문제였나=부산 지역내 텔레메트릭스 관련 기업이 전무한 실정에서 새로운 사업내용으로 제시한 공용장비구축, 산업지원화 등이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부산시와 주관이관인 부산테크노파크, 산업자원부 간에는 책임 소재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부산시와 테크노파크는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정부의 정책적 판단 착오를 사업 중단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 반면, 정부는 지자체와 주관기관의 잘못된 계획과 추진을 원인으로 보았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재평가위원회는 평가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당 사업은 부산시와 주관기관의 귀책사유라기 보다는 국가 R&D사업의 추진일정 지원 및 개발방향 수정 등 예상치 못한 대외여건의 변화로 사업 필요성이 소멸됐다는 점에서 중단이 타당”하다며 정부나 지자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평가를 내렸다.
e러닝센터 조성 중단의 경우 관련 전문가들은 e러닝 관련 기업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관련 산업 육성 의미가 없고 지역적 한계로 성공적 추진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청주시는 “3년간의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기반이 불투명한 재단 운영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매년 추가 출연해야 하는 등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사업을 접게 됐다”고 밝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 등 지자체 사업 평가 강화=부산과 충북 비롯해 대구, 광주, 경남, 전남 등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추진 중인 13개 지자체 및 해당 기관은 연이은 사업 중단 결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수백억 단위의 금액이 투입되는 R&D 관련 대형 국책사업이 중단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물론 지역 전략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전반에 걸쳐 계획 단계부터 추진과정과 중간평가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산업자원부는 청주의 e러닝센터와 부산 텔레메트릭스산업화 사업 중단을 계기로 국비가 지원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평가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내비쳤다.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중간평가에서 문제가 있다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자원부 김재은 사무관은 “잘 하는 사업은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한 평가를 받은 사업은 언제라도 중지한다는 원칙 아래 전 사업에 대해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초에 새로운 평가체계를 발표해 전 사업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전자신문, dslim@ 청주=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표-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별 현황
지역 산업별 사업명
부산 정보통신 텔레매트릭스 산업화 기반 구축
대구 전자정보 게임 S/W산업 R&D 기반 구축
섬유 의류산업 유연생산시스템 구축
광주 금형 금형 Try-Out 센터
경남 바이오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센터
대전 인력양성 전략산업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
기업지원 시제품 실용화 지원체계 구축
울산 조선 조선해양산업 R&D 지원
강원 신소재 세라믹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
충북 바이오 QOL 식품개발분석평가기반 강화
e-러닝 e-러닝 센터
충남 자동차 자동차 첨단부품 R&D 집적화 센터
전북 바이오(생물) 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
기계 첨단기계산업 R&D 자원 집적화
전남 생물 독감백신원료 생산기반 구축
조선 서남권 선박기자재 기능인력양성
경북 신소재 하이브리드 신소재 기술혁신센터
생물 인삼소재산업화 연구개발
제주 생물 지하해수 활용 제품화 연구
* 총 13개지역(비수도권) 19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