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독자 방통융합법 제출`

　방송통신 융합기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한나라당은 독자 법안을 만들겠다고 선언,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웅 의원)는 내달 7일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각각의 입장을 청문한 이후 정부안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방·통 융합기구 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한나라당 방·통융합특위는 이미 두 차례 모임을 가진 데 이어 앞으로 2∼3차례 회의를 거쳐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도 특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특히 김형오 원내대표는 KT 미디어센터 등 방·통융합 현장을 견학하는 등 방·통 융합기구 및 IPTV 등 산업 현실에 관심이 많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에서 법안을 만들면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거치면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 안이 나와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방·통융합특위는 이재웅 의원 외에 김석준 제4정조위원장·이주호 제5정조위원장·김희정·서상기·김양수·정종복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학교수 K씨와 P씨 등 외부 전문가 4명도 참여하고 있다.

방통융합특위는 정부·여당에서 제출할 방·통 융합기구개편안이 부실할 경우 이를 대선공약으로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말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따라 정부 기구안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채수찬 의원이 주도한 방·통융합TF가 사실상 해체된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다시 만들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때 이종걸 의원 등이 다시 나설 계획이 있었지만 당 해채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안팎의 사정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