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윈도 소스코드 공개 불이행 벌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European Commission)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 운용체계의 소스코드 공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벌금을 당초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EC가 당초 하루 최고 200만유로(약 24억2000만원)의 벌금을 매기려던 것을 하루 최고 500만유로(약 60억6000만원)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벌금에 대한 결정이 오는 10일(현지시각) 열리는 EU 회원국들의 비공개 협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오는 12일 최종 확정,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MS는 지난 2004년 3월 EC로부터 반독점 명령을 받으면서 이미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EC는 MS가 윈도 소스코드를 경쟁 SW 업체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지난해 12월15일자로 소급해 하루 최고 2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한편 MS는 지난 7일 대변인 성명에서 “EC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 벌금 부과는 불필요하며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