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정부가 지난해 4월 GS(굿소프트웨어)인증을 받은 SW에 대해 공공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도입한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올해 들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GS인증제품 구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해 정작 GS인증제품 판로확대 정책의 핵심인 우선구매제도가 업계와 발주기관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정통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업체로부터 GS인증제품우선구매제도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5건에 불과했다.

이 5건 가운데 정통부의 요청으로 우선구매가 이뤄진 것은 1건이다. 나머지는 구매거부 1건, 도입 기관검토 2건, 신청업체 실사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실적은 우선구매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34건의 우선구매신청이 접수, 이 가운데 12건이 구매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들어 수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특히 우선구매를 요청하는 업체들의 신청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우려의 목소기가 커지고 있다.

국내 SW업체의 한 사장은 “발주(수주)측에서 GS인증과 정통부를 빌미로 제품구매를 강요하는 것에 적지 않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업체는 발주측 눈 밖에 날 수 있어 차라리 우선구매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사장은 “턴키로 발주되는 사업에서 SW만 떼어내 우선구매 해달라고 요청하는 자체가 발주 과정에서 무리수”라면서 “보다 확실한 구매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정착을 위한 주무부처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신석규 TTA 시험인증센터장은 “제도 초기에는 발주측을 설득하고 제도를 알리려는 작업이 활발해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활동이 약해졌다”면서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하반기 실적을 검토한 후 필요하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SW사업 발주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고 상반기 수치만으로 올 한해 전체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 “하반기에도 참여가 저조할 경우 원인파악을 통해 개선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