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17대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17대 국회 역시 당리당략에 몰두해 민생법안을 멀리하는 등 구태가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바뀌었다’는 평가를 들은 몇몇 상임위원회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회=일’이라는 등식에 충실해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다. 과기정위는 여야 없이 정부 정책안에 귀를 기울이며 입법활동에 어떤 상임위보다 열심이었다. 17대 후반기 과기정위를 이끌게 된 임인배 위원장(52·한나라당)의 첫 일성도 이런 자부심이 강하게 묻어 있었다.
“과기정위는 성격상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나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현안이 많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에 대한 마인드와 전문성, 관심과 열정으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내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등 숨가쁜 정치일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개의치 않고 민생법안 챙기기를 빈틈없이 하겠다는 의지다.
“굵직굵직한 정치일정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 부실해지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적어도 과기정위만큼은 기우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가 IT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돼야한다” = 임 위원장은 정치가 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는 과기정위를 통해 스스로 ‘일꾼’으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줄 각오를 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최근 IT산업 성장률이 주춤한 이유는 환율급락을 비롯,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 가입자 등 시장의 포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제 질적 성장에 매진할 때”라며 “폭넓은 시각과 과감한 마인드로 변함없는 IT강국으로의 위상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통방융합은 문화 전쟁이다”= 후반기 국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 이슈 일터. 통신방송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유관부처의 밥그릇 싸움에 묻혀 한치의 진전도 없었다. 과기정위원장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과제일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통방 융합 현상에 대한 대한 소신이 중요하다. 임 위원장은 통방융합을 ‘전쟁’에 비유했다. 그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의 전쟁이 아닌 문화 전쟁”이라며 “신문,방송,통신,영상 산업 사이의 진입장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융합 주도권 다툼에 대해서도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가 각종 규제와 관련 부처 주도권 다툼에 묶여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을 지원해 미래 방송통신분야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과학기술 처우개선이 중요” =연구개발(R&D) 및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연구자와 이공계 출신 엔지니어에 대한 처우 개선은 과기정위에 주어진 막중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17대 전반기에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한 임 위원장도 이른바 ‘황우석 교수 사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때문에 과학기술계가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를 했다는 것. 그러나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연구자들의 처우개선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오히려 과학기술분야와 연구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더욱 높아지게 했다는 평가도 했다.
그는 “산업체와 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이공계 인력중개센터 설립하며 여성인력의 직업활동을 지원하는데 관심을 두겠다”며 “앞으로 기술고시제도를 개편하고 기업에서 과학기술계 임원 비율의 확대 장려하는데 과기정위가 좀 더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과학 및 기술분야 종사자의 장래를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임인배 과기정 위원장은>
임인배 위원장은 착실한 지역 관리로 유명한 한나라당 3선 의원이다.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총무와 경북도당 위원장 등의 당직을 거쳤다. 지역구는 김천.
△경북 김천(52) △영남대 법대 △동국대 행정학 박사 △한국 해외운송공사 사장 △대한사이클연맹 회장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총무 △15·16·17대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