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대역 통신 사업자와 전면전 나서

　구글이 광대역 통신 사업자와 전면전에 나섰다.

구글은 4일(이하 현지시각) 광대역 통신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가진 힘을 남용한다면 반독점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은 최근 게오르기 파르바노프 불가리아 대통령의 초대로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글은 인터넷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고 접근가능한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고 믿고 있다. 광대역 통신 사업자 중 일부가 이런 원칙과 경쟁사들의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해 광대역 전송 시설에 대해 통제력을 사용하려 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에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법무부의 반독점 부문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이 이 같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 상원 상업위원회가 지난 달 28일 통신 사업자들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통신법 수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고, 일종의 안전장치인 ‘네트워크 중립성(Net neutrality)’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이 빠진 통신법 수정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통신 트래픽의 우선권이 AT&T 같은 대형 통신회사와 프리미엄 요금을 내는 콘텐츠 업체에게 제공됨으로써 구글 같은 업체들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

AT&T 등 광대역 통신 사업자들과 구글 등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은 네트워크 중립성을 두고 다툼을 벌여 왔다.

구글 등은 네트워크 중립성이 법으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광대역 통신 사업자들이 콘텐츠 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비싼 통신 요금을 물릴 수 있어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미 의회의 회기가 오는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 때문에 감소될 상황이어서 통신법 수정안이 올해 안에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