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제2의 도약 위해 IT서비스 부문 극대화 필요"

　한국이 제2의 경제 도약을 이루려면 서비스 부문의 IT 활용을 극대화하고 통신규제 정책을 시장 주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 세계적 컨설팅 기관에서 나왔다. 한국 경제의 정체 현상은 서비스 부문 생산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며 이는 IT로써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국의 세계적 전략 컨설팅기관 오범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IT 활용 전략을 구체화한 보고서(Maximising ICT’s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growth of Korea)에서 “한국은 IT 제조 및 수출 산업 성공에 비해 서비스 부문 생산성이 낮은 것이 문제며 그 원인은 서비스 부문 IT 활용도가 낮아서”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OECD 서비스가 제조업 가치의 93%를 추가하는 데 비해 한국은 한참 못 미치는 53%에 그치며 이런 격차를 해소하면 GDP 성장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촉매제는 바로 정보통신기술(ICT) 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IT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IT 활용을 극대화해 서비스 부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통신 및 산업 규제체계에 대해서도 기존의 명령과 통제(Command &Control) 방식의 산업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장 주도적 정책으로 일대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단순화 △통신서비스에서 사전 규제 제한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유연성 확보 △IT 장비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출을 위한 지원 확대 △규제환경 투명성 확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의 산업 정책은 정부 주도로 IT 이용을 유도하는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시장이 주도하는 상향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침을 놨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