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식재산 전략체계 만든다

2015년까지 세계적인 미래원천특허를 10개 이상 확보해 매년 1조원을 창출하고, 특허 질적 수준을 높여 세계 5위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체계 구축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종합 조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기본법(가칭)’을 제정, 여러 정부 부처에 산재한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위원회 형태로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본지 2006년 6월 13일자 1면 참조

　정부는 27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9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차 자문보고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와 연계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3대 부문 8개 중점과제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민·관 공동 미래원천특허(R&D)사업 추진 △정부 R&D의 지식재산 목표관리제 도입 △중소기업 특허사업화 지원 강화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시스템 개선 등 유망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과제들을 내놓았다.

　또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종합 조정·관리체계 구축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 밖에 자문회의는 대기업이 가졌으나 활용하지 않는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유망 특허를 중소기업 수요에 맞게 추가 개발해 이전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워 지식재산 창출·활용자를 위한 맞춤형 차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기술 유출과 지식재산 침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 방안의 하나로 보고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