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게임 기술심의 기관` 어디가 될까?

　아케이드게임 기술심의 기관 지정을 두고 게임 관련 기관 및 협단체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기술심의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게임산업개발원·한국어뮤즈먼트협회·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등은 심의 기관 지정 추진 방침을 정하고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기술심의 제도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도입될 예정이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 신청 전에 의무적으로 SW등 기술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기술심의 기관 지정 향배는 등급심의 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행성에 대한 규제 기조를 예측할 수 있는 판단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지정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은 기술심의는 공공성 유지가 최우선이므로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자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원 한 관계자는 “기술심의는 사행성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익단체 보다는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도기적으로 개발원이 담당하고 제도가 정착된 후 민간단체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케이드게임 제작업체가 주 회원사인 한국어뮤즈먼트협회(회장 정영수)는 전문성이 있는 개발사 단체가 담당해야 한다며 게임산업개발원의 견제에 나서고 있다. 협회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전문적인 기술영역이 많이 포함된 만큼 아무래도 제작자 단체가 해야 한다고 본다”며 “또 협회의 자립기반을 확보를 통해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장 업주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김민석·한컴산)는 정책지원기관(게임산업개발원)이나 이해 당사자(어뮤즈먼트협회)가 대신 게임기를 소비하는 한컴산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컴산은 게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기술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이며 특히 한컴산이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등급심의를 실시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전문성도 뒤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기술심의 기관은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정할 예정이며 △게임물 운영 SW의 사행성 기준 준수 적합성 △게임이용요금 투입장치의 위·변조 식별 적합성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작동 적합성 △게임물 운영 SW의 개·변조 방지 적합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