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고속통신망 보급률 2010년까지 100% 목표

　일본이 오는 2010년까지 초고속통신망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까지 전자 납세신고자 공제제도를 마련, 국민들의 온라인 납세 신고를 유도해 온라인 각종 공공 서류 신청· 수속 이용률을 50% 대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 산하 IT전략본부(본부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는 세계 최첨단 IT국가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점계획-2006’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중점계획-2006은 IT전략본부가 지난 1월 결정한 ‘IT신개혁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일본의 전자정부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다음 달 정식 결정되는 이 계획은 또 오는 2011년 초까지 의료보수명세서 청구를 완전 온라인으로 바꾸고 2010년까지는 초고속통신(브로드밴드)이 안되는 지역을 완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IT전략본부는 중점계획의 진척 상황을 체크하는 ‘평가전문조사회’도 신설한다. 이 조사회의 위원은 학자, 기술자 등 민간 쪽에서 수상이 임명하게 된다. 특히 ‘의료’와 ‘전자정부’ 등 2개 과제는 분과회를 설치해 혹시나 모를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의 공공 서류 신청 및 수속의 온라인화는 거의 끝난 상태지만 이용률은 11%로 극히 저조하다. 중점계획안은 등기, 국세, 사회보험·노동보험 등 3개 분야의 신청 수속에 ‘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