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불법복제지도 단속 강화`

　국토지리정보원은 27일 국토정보지리원에 저작권이 있는 수치지도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치지도(digital map)란 항공사진측량 기술을 활용해 지도에 표시된 지형지물 등의 관련 정보를 수치화해 기록하고 컴퓨터를 이용, 분석·편집해 입출력할 수 있도록 파일형태로 제작한 지도로 인터넷 위치 검색 서비스와 내비게이션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일부 업체가 지도를 판매, 유통하기 전에 대한측량협회의 성과심사를 받도록 한 측량법 25조를 어긴 채 무단으로 수치지도를 사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아예 수치지도를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지도를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재가공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국토지리정보원은 설명했다.

국토지리정보원 측은 6월 말까지 기초자료수집을 끝내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해 실효성 있는 단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