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김정일·이하 방사청)이 10일로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지난 100일간 방사청은 방위력 개선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활동하며, 설립취지를 충분히 살렸다는 평가다. 방위사업법이 당초 예상과 달리 국회를 늦게 통과한 탓에 방사청의 업무 공백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사업관리본부·계약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고객 지향의 업무 태세를 속속 유지하며 든든한 신뢰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국방 정보화 핵심조직인 사업관리본부 지휘통제통신전자사업부(부장 김종해·육군 준장, 이하 지통사업부)는 방사청 출범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등 획득 및 관리 업무에 조기 돌입, ‘국방 개혁 2020’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다.
방사청 지통사업부 비전은 ‘먼저 보고, 먼저 결심, 먼저 타격하는 전투수행’의 지휘통제체계를 구축, 육·해·공군의 제반 전술지휘통제(C4I) 체계를 통합하고, 전·평시 지휘통제 전력을 극대화, IT 강국에 걸맞은 C4I 강군 육성이 골자다. 이와 관련 김종해 지통사업부장은 “우리 군의 C4I 전력을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16배 강화하는 것이 지상 목표”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 기존 조달 및 획득 업무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기업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사업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객 지향의 방위사업 행정 구현에 적극 나선다.
김종해 부장은 “기술 대 가격 평가 기준을 90% 대 10%로 설정, 기술 평가 위주로 우선협상대상 기업을 선정, 군 정보화 사업 추진시 IT 서비스 업체의 만성 적자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성능의 군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또한 제안서 작성시 업체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의 사업 제안서 작성을 전후해 업체에 제안 설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현장 실사도 병행, 기업이 핵심 내용 위주로 제안서를 작성함으로써 작성량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또한 ‘국가 기관이 기업 제안서 기술을 활용하면 제안서 작성 비용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회계 규정에 근거해 기업의 제안서 작성 비용 지원 방안을 모색, IT 서비스 업계의 숙원 해결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사청은 향후, 제안서 작성 형식도 흑백 보통 용지를 권장하고 △평가결과 공개 △와이브로 등 상용장비 및 상용기술 활용 극대화 △GS 인증 제품 최대 구매를 통한 기업 육성 △군의 모든 시스템(GOTS) 개방형으로 전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방사청은 이러한 획득 행정 변화를 기업들이 믿고, 적극 동참함으로써 신뢰와 상생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 특히 정보공개 확대·예방적 감사활동·외부 민간 위원의 사업추진과정 참여 등을 통해 사업 투명성 및 청렴도를 제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업들이 출혈 경쟁, 사업 평가 결과 이의 제기 등 과잉 대응을 자제하고, 대신에 국방 사업에 우수한 기술·전술 인력을 적극 배치, 최신 기술을 적용해 출범 100일째인 방사청의 첨단 정보화 군 달성노력에 힘을 실어주길 바라고 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