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휴대폰 통화기록 유출 처벌 강화"

　미의회가 휴대폰 통화기록의 유출, 거래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각) C넷에 따르면 미하원의 에너지상업위원회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휴대폰 통화기록의 거래행위(pretexting)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휴대폰 통화기록 사기방지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내용은 휴대폰 기록의 유출에 대해 현재 건당 10만달러인 벌금을 30만달러로 세 배 올리며 최대 300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화기록 유출을 감시하는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요즘 미국 사회에서는 Locatecell.com이나 CellTolls.com 같은 웹사이트에서 100달러만 내면 특정인의 휴대폰 송수신 기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개인정보가 스토커, 신분 도용자 같은 범죄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하원은 새 법안이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온라인 브로커를 처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