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카드, 후불 교통카드 발급 중단…한발 앞선 초강수

　국내 최대 후불 교통카드 발급사인 KB카드가 서울지역 교통카드 신규 발급과 재발급을 중단키로 했다.

　이로써 교통카드 발급 중단계획을 확정한 카드사는 지난달 가장 먼저 진행된 재계약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한 롯데카드를 비롯해 국민카드·LG카드·현대카드 등 4개사로 늘어났다.

　더욱이 지난해 말 계약이 만료됐거나 오는 6월 재계약을 앞둔 다른 카드 발급사들 역시 계약 당사자인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내건 조건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데다 KB카드의 이번 조치에 KSCC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준비하고 나서 지난해 말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촉발된 교통카드 사태는 후불교통카드 서비스 완전중단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KB카드는 “KSCC와 운영계약 갱신여부가 불투명해 향후 계약 만료시(6월) 예상되는 고객 불편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서울지역 교통카드 신규발급과 재발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현대카드와 LG카드가 각각 오는 10일과 13일부터 후불카드 발급을 중단키로 한 데 이어 가장 많은 약 400만장의 발급 카드를 확보한 KB카드까지 가세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KB카드는 발급중단 배경에 대해 △KSCC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적자를 후불카드 발행사에 전가하고 있고 △이를 수용하면 결국 그 비용은 고객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KSCC가 일방적으로 정해 요구한 ‘교통카드 관리지침’에서 카드발급번호 할당, 카드 제작방식 전환 등을 요구,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어 카드 발행사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KSCC 측은 “최대 회원수를 확보한 KB카드가 6월말에나 계약이 종료됨에도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은 현재 협상중인 4개 카드사와의 원만한 협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KB카드·LG카드 등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 제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또 KSCC의 적자와 경영실패에 대한 비용전가라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 데이터 관리비용의 80%를 차지하는 후불카드의 수수료율은 35%로 선불카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최소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해 불합리한 수수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관리지침’은 시스템 운영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 운영지침이자 협의사항인데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업특성상 전국적으로 단일 사업자가 수행중인 교통카드 사업을 두고 독점적인 지위라고 말하는 것 역시 옳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카드 발급사들과 KSCC간 확연한 입장차가 계속되자 KSCC의 대주주이자 당초 서울 신교통카드 서비스를 구상한 서울시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책임론이 업계 안팎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