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역무 수평적 규제체제 전환…계층간 경쟁상황 평가제 병행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수평적 규제 체제로의 역무 전환 이전에 경쟁상황 평가제도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서혜석·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컨버전스 시대, 통신 역무분류제도 정책토론회에서 KISDI 염용석 박사는 발제를 통해 “사전에 법으로 설정된 역무 분류제도를 시장 상황에 기반한 수평적 구분으로 바뀌지만 각 시장간 구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하는 경쟁상황을 평가해 규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역무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규제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만큼 완충,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원식 교수(중앙대 경제학과)는 “수평적 역무라도 계층 구분에 의해 공정경쟁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네트워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새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석재범 통신기획과장은 “정부는 올 연말까지 통신시장 역무 구분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 제시할 것”이라며 “계층간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계층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에 대한 것과 계층간 공정경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부분은 반드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