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민
지난 9일 국방연구원이 개최한 국방기술심포지엄장. 500여명의 민·관·군 국방기술 관련 전문가가 모여 국방정보화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엔 이전과 달리 교수도 다수 참석, 군이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모색하는 등 모처럼 민·관·군의 전문가들이 한 장소에 모여 군 구조를 정보·기술 집약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국방정보화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줬다.
또 미래 네트워크 전쟁의 핵심기술인 ‘한국군 전술데이터링크 구축방안’ 같은 주제 발표와 관련, 민·관·군 참석자들이 서로 다른 안을 적극 제시하는 등 국방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이들은 소속·업무 등 분야별로 국방정보화를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 했지만 적어도 두 가지는 모두 이의를 달지 않았다. 하나는 국방정보화 수준이 미래 국력과 직결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방 정보화 중요성에 비해 그 위상은 밑바닥에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국가 R&D 예산의 11.7%(9110억원) 수준에 그쳤다. 내년 또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국방 R&D 예산 또한 상당 부분이 순수 R&D가 아닌 인건 및 운영비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선진국들이 국방 정보화 분야에 R&D를 집중, 첨단 IT 기술을 육성하는 데 비해 국내에서는 국방 정보화 분야가 정부 투자 순위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방 통합정보관리센터 구축 사업은 소규모 예산과 현실적 어려움으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선진국에서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할 경우, 첨단 전술데이터링크 기술 개발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대신 외산 국방 SW기술을 도입하기에 급급하다.
국방부는 미래 군 전력을 SW가 아닌 단순히 HW 위주로 바라봄으로써, 국방 정보화 산업 육성에 뒷짐만 졌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정부의 투자 우선 순위에서 국방정보화가 밀리는 데 일정 부분 한몫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방부는 SW 등 국방정보화 분야에서 주체의식을 갖고 국방 정보화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컴퓨터산업부·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