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트인제 시행이후 스팸 증가세 반전

휴대전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 ‘옵트인제(Opt-i n)’를 시행한지 불과 두달여만에 스팸 메시지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에 가입하는 사례도 급증, 금융사고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

정보통신부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창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을 통해 발송된 단문메시지(SMS) 스팸 신고 건수는 올해 3월 31일 옵트인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두달간 급감했다 6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3월 13만여건이었다가 4월 5만283건, 5월 2만7312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6월 3만6619건, 7월 4만1245건, 8월 5만4521건으로 시행 두달여만에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LG텔레콤도 지난 3월 10만여건에 달했던 스팸건수가 옵트인제 시행후 4월 2만9127건, 5월 4747건으로 떨어졌으나 6월부터는 매달 1만 5000여건이상으로 증가해 옵트인제 도입의 실효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타인의 명의와 주민번호 등을 도용해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등에 가입하는 사례가 급증, 금융사고를 비롯한 각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통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도 올 들어 8월까지 적발된 경우만 모두 2916건으로 작년 전체 1397건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업체별 휴대전화 명의도용 적발건수는 SK텔레콤이 477건, KTF 328건, LG텔레콤 470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에 육박하거나 추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특히 LG텔레콤의 명의도용 건수는 모두 47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 275건을 크게 넘어섰으며, KT PCS 재판매는 260건으로 작년 120건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유선전화 명의도용 적발건수는 KT 99건, 하나로텔레콤 5건 등 모두 104건으로 작년 129건과 비슷한 수준에 달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