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재권 보호` 다시 뛴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미국이 해적행위로부터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재권 전문가팀을 구성, 몇몇 국가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은 상무부가 해적물과 싸우기 위해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전문가팀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브라질, 인도, 러시아, 태국 및 중동 지역이다. 이들은 모두 미국이 특허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새로 결성된 팀은 해적 제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재권 관련해 지원하고, 각 지역의 해적행위 억제를 위해 현지 관리들과 협력하게 된다.

특히 해적판의 천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국가 원수가 직접 해적행위 근절을 다짐했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가진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 확대와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적행위 금지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로 인한 양국간의 보이지 않는 마찰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제스추어 과정에서 함께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조만간 지재권 관련 정책에 대한 골격을 마련하기 위해 이틀간에 걸쳐 캘리포니아 지역을 방문, 기술 및 영화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무역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일정은 “지적재산권 침해와의 싸움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의 하나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또한 미국 특허청 산하에 지재권 관련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 기관은 국제 특허 규제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재권 보호 시스템 설립 및 유지방법 등을 교육한다. 여기에는 브라질과 중국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소규모 기업 운영자들이 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는 등 특허 및 지재권 유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