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지상파 불법 재송신 법적 조치"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15일 한국방송협회(회장 정연주 KBS 사장)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상파방송 불법 재송신 대책 회의를 갖고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손계성 방송협회 기획부장은 15일 “지금까지 케이블TV 측에 지속적으로 불법 재송신을 근절토록 공문을 전해왔으나 시정되지 않아왔다”며 “이제 정책 차원 대응은 끝났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 부장은 “이에 따라 지상파 3사 저작권 담당 부서장들로 구성된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희운 KBS 편성운영팀 선임팀원(부장급), 박평욱 법무저작권 부장, 배성례 콘텐츠운용팀장 등이 참석했다.

손 부장은 “앞으로 SO의 불법 재송신 현황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법적 조치의 시기와 방법 등은 지상파 3사와 함께 협의해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케이블TV방송협회에 SO의 지상파 방송 불법 재전송 행위 근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SO는 지난 10년간 관행적으로 지상파방송사 프로그램을 자사의 자체채널에 편성·송출해왔으며 씨앤앰커뮤니케이션 등 일부 SO들은 최근 이같은 불법 재송신을 점차 축소 또는 중지해왔다. 케이블TV협회는 이 문제를 논의키 위해 각 협회와 방송사 관계자로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