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서비스 "FCC서 관할" 판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전화(VoIP)는 주정부의 관할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9일(현지시각) AP,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FCC는 VoIP 서비스가 주정부의 관할이 아니라 FCC의 관할이라는 최종 판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보니지 홀딩스를 비롯 타임워너, AT&T 등 VoIP 사업자들은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VoIP의 특성과 관련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VoIP 사업자들은 VoIP가 기존 전화망을 사용하지 않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한 주에 국한된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주정부가 일방적으로 VoIP 사업자를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미네소타주 등 주정부 측은 보니지를 비롯한 인터넷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를 관리·감독할 권리가 주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현재 FCC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FCC가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다른 핵심 이슈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아 VoIP 서비스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VoIP를 전화 서비스로 볼 것인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으로 볼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만일 FCC가 VoIP를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다면 VoIP 사업자들은 기존 지역 전화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을 면제받게 돼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또한 VoIP의 통합 서비스 정책, VoIP의 긴급 911 전화 서비스 적용 등 문제도 시급해 해결돼야 할 사안이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