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승의 ET잉글리시](185)美 P2P업체 저작권침해 무죄 판결

In the latest copyright infringement suit filed by the U.S. movie and music industries, the federal appeal court judges have ruled in favor of two file-sharing systems, Grokster and Streamcast.

The judges decided that the two makers of peer-to-peer systems should not be held accountable for what users do with the software, mainly because the systems do not use central servers to coordinate file-swapping. In contrast, Napster had been ordered to shut down because its network used a central server to index all users’ MP3s.

The ruling leaves the recording and movie industries with the more time-consuming option of seeking and suing individual file swappers. To date, the recording industry has filed lawsuits against 3,400 people, 600 of whom have had to pay damages.

최근 미국의 영화, 음반 업계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은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 두 파일 공유 시스템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사들은 이 두 P2P 파일공유 시스템 업체들이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시스템은 중앙서버를 이용하여 파일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냅스터의 경우, 중앙 서버를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들의 MP3 파일 목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폐쇄할 것을 지시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음반, 영화 업체들이 시간이 더 소모되는 방법으로 파일을 교환하는 개개인을 찾아 고소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음반업계에서는 지금까지 3400명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중 600명은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infringement: (특허권, 판권 등의) 침해

in favor of∼: ∼를 지지하여, 편들어

peer-to-peer system: 개인 대 개인 파일공유 시스템

(be) held accountable for∼: ∼에 책임이 있다

to date: 현재까지, 지금까지

<제공: ㈜능률교육 http://www.EnglishCa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