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개SW`보급촉진 기대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산하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가 앞으로 추진하는 전자정부 핵심과제에 가능하면 공개소프트웨어(SW)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모양이다. 공개SW업계에는 그동안의 찜통 더위를 한번에 식혀줄 소낙비 같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올해 들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부의 공개SW 활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시장을 창출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하고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본다.

　현재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가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31대 전자정부 핵심과제를 추진할 때 적용할 공개SW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자정부 관련 산·학·연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작성하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은 종전처럼 정보시스템 구축 운용기술 가이드라인(ITA)이나 행정전산망 장비 조달에 공개 운용체계(OS) 적용 같은 권고형식에서 벗어나 지침이나 시행령 등 강제화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던 정책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시장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전문가 워킹그룹이 전자정부 세부과제를 철저히 분석,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 공개SW를 도입해도 별 무리가 없는 과제에 대해 이미 검증됐으면서 사용에 적합한 공개SW를 추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자정부에 대한 공개SW 도입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자못 기대가 크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개SW 도입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1년여에 불과하다. 국내 SW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공개SW 도입이 권고되면서 일부 몇몇 기관에 시범 형태로 공개SW를 적용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인프라나 기술이 워낙 열악한데다 국내 대기업들이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고 있어 국내 전체 SW지형에서 공개SW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검증된 레퍼런스가 없는데다 보안과 안전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전자정부전문위원회의 방침대로 앞으로 전자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공개SW 도입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시행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모두 해소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공개SW 도입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에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리눅스 OS 도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계 공개SW산업의 허브 구축에서 선도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처럼 정부 중심으로 공개SW 수요가 폭 넓어지는 만큼 지금까지 개발자나 커뮤니티 단위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공개SW 산업도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정부든 공공기관이든 대기업이든 최종 수요자의 공개SW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때 공개SW 보급 활성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SW를 도입하게 하더라도 수요자가 활용하지 않을 때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으며 국내 SW산업 육성은 기대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외산 제품과 경쟁해 품질 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양질의 국산 SW가 개발되지 않고서는 이번 방안의 약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