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협, SW산업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정병철)는 11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2004년 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국산 SW를 적극 도입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문’을 채택했다.

　협회가 내놓은 건의문은 시장기반조성, 제도 및 공정경쟁기반조성, SW전문성강화, 수출활성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SW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2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건의문을 통해 협회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추진시 핵심솔루션의 대부분을 외산 제품이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해 국산 우수솔루션이 차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프로젝트에서 기술성을 인정받은 국산 솔루션에 대해 발주기관이 국산솔루션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정보화 사업발주시 도입할 품목별로 국산 솔루션을 1개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SW사업대가기준이 기능점수 방식으로 수정 고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이해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기능점수측정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또 공공부분 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와 관련, 중소기업 참여시 공사이행보증업체를 세우도록 하는 중소IT기업 공사이행 상호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계약 불이행시 보증보상금을 공사이행 보증업체에 지급, 중소SW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계약법상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는 SW개발용역도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로 SW사업계약 일반조건 제정을 추진하자고 건의했다.

　이 밖에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SW사업의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대가인정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협회는 오는 15일까지 협회 임원사의 최종 의견을 수립한 뒤 이달 말에 정통부를 통해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건의문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초청강연으로 참석한 정국환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공공기관의 프로젝트가 공무원들의 안전위주 정책으로 국산솔루션이 배제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이 같은 안전성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국산 SW를 적극 도입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